2009년 대한민국 정부의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단상

'당초 정부가 무리수를 무릅쓰고 미디어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부친 배경은 향후 통신과 방송 사업의 추진주체를 동일한 사업자 진영으로 묶어 미국식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 출현을 유도하겠다는 정책적 밑그림의 일면을 보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by local research firm.
2009.05

MB 정부의 '미디어법 개정' 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그룹의 출현 유도, 일자리 창출 및 시장확대
해외 진출 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타임워너, 비벤디, 뉴스코프, 디즈니 등의 글로벌 기업 유형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이 속에는 실제 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위상이 내재되어 있음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

'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대장금', '겨울연가' 등의 한류 컨텐츠에 대한 흐름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반론이 나올 수 있겠다.

이는 최근 몇년간 보여주고 있는 특별한 Issue Point 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을까?

영어권의 문화 컨텐츠와 정보는 지난 수십년간 꾸준히 비 영어권 세계로 지속적인 시장을
넓혀 왔으며, 이를 통해 거대 미디어가 창출될 수 있었다.
결국, 컨텐츠와 정보의 범 세계화와 이의 수출이 가능한 상황에서 미디어 기업의 규모의 경제가
달성 될 수 있었음을 고려한다면, 한국내에서 정책적으로 유도된 대형 미디어 사업자가
과연 해외의 그것과 같이 동일하게 성장해 나아가기에는 필요한 점이 더욱 많을 것이다.
게다가 쉽게 제어할 수 없는 언어의 범용성이라는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말이다.

보다 심도있는 문제 제기와 논의를 통해 이 문제가 다루어지길 바란다.

단지 정치적 색깔 싸움과 미디어 장악에 대한 숨은 의도라고 말하며 논의를 미루기에는
사회적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묻힐 듯 싶다.